03 · DB와 DC의 구조적 차이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무엇이 확정되어 있는지가 정반대입니다. DB는 받을 돈이 확정되고, DC는 낼 돈이 확정됩니다.

04 · 계산식과 조건별 비교 표

DB 계산식

퇴직 직전의 임금 수준이 전체 근속기간에 소급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DC 계산식

매년 들어온 부담금이 각각 다른 기간만큼 굴러갑니다. 먼저 들어온 돈이 오래 운용되므로 수익률이 높을수록 유리해집니다.

조건별 예상 금액 비교

현재 시점의 적립금을 0으로 두고, 남은 기간에 새로 쌓이는 금액만 비교한 표입니다.

표에서 보듯 임금상승률이 수익률보다 높으면 DB가, 수익률이 더 높으면 DC가 앞섭니다. 두 값이 같으면 차액이 0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길수록 차액이 커집니다 — 20년 구간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3,481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05 · 유불리를 가르는 판단 기준

DB가 유리해지는 조건

• 임금상승률이 높거나, 승진·호봉 상승으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군
• 장기근속이 예상되는 경우 — 근속연수가 길수록 최종임금 재평가 효과가 커집니다
• 운용에 시간을 쓰기 어렵거나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경우
• 회사의 재정이 안정적이어서 퇴직급여 지급 능력이 담보되는 경우

DC가 유리해지는 조건

• 임금상승률보다 운용수익률을 더 높게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임금 상승이 정체되어 있어 DB의 재평가 이익이 작은 경우
•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관리할 의지와 여력이 있는 경우
• 이직 가능성이 높아 퇴직급여를 계속 들고 다니기 쉬운 구조를 원하는 경우

제도 변경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DB에서 DC로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DC에서 다시 DB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환 전에 반드시 본인 기준으로 가입 기관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6 · 중도인출과 수급요건

DC·IRP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B는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DC와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립금을 미리 꺼낼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과 지급 방식

07 · IRP로 옮길 때 확인할 것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 재원으로 쓰는 통산 장치입니다.

•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다만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은 이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저축과 합산해 일정 한도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계좌를 여러 개 둘 수 있지만, 한도는 합계로 계산됩니다.

03 · 평균임금 산정 방법

휴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월 300만 원을 3개월간 받은 근로자가 6월 1일부터 8월 31일(92일) 사이에 재해를 입었다면, 임금 총액은 900만 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 ÷ 92일 = 97,826원입니다. 여기에 70%를 적용하면 1일 휴업급여는 68,478원이 됩니다.

최고 보상기준금액 — 상한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조정하기 위해 최고 보상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최고 보상기준금액은 1일 268,299원이고, 최저 보상기준금액은 1일 82,560원입니다.

표에서 보듯 평균임금이 268,299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임금이 높아도 2026년 1일 휴업급여 상한은 187,809원입니다.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04 · 지급 요건과 지급 기간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4일째부터 대상이 됩니다.

지급 기간

휴업급여는 요양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요양이 시작된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2년 초과와 중증도 요건을 함께 봅니다.

부분취업을 하면 — 부분휴업급여

요양 중에도 의사 소견과 사업장·업무 지정이 있으면 일부 시간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취업한 날에 대해 부분휴업급여가 적용됩니다. 계산식은 (평균임금 − 취업한 날 받은 임금) × 80%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인 근로자가 하루 4시간 취업해 36,000원을 받았다면, 취업시간분은 {(100,000 × 4/8) − 36,000} × 80% = 11,200원이고 미취업시간분은 (100,000 × 70%) × 4/8 = 35,000원입니다. 합계 46,200원을 부분휴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과거 요양기간에 대해 받지 못한 휴업급여가 있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05 · 저소득·고령자 감액 기준

저소득 근로자 보호

1일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70%)이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80%인 66,048원 이하이면, 그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를 1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다만 그 90%가 66,048원을 넘으면 66,048원이 상한이 됩니다. 산정한 금액이 1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지급됩니다.

고령자 감액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연령별 기준에 따라 감액됩니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질병으로 처음 요양하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06 ·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신청 자격

신청 자격 — 무주택 세대주·소득·주택가액 동시 충족

03 · 소득 요건

소득 요건 — 유형별 상한 조견표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사업), 국민연금·건강보험 자료로 확인합니다. 배우자 중 한쪽이 무소득이어도 유소득 배우자만으로 자격 판정합니다. 소득이 없는 신청자는 6,000만 이하로 간주됩니다.

04 · 주택·한도

주택가액·대출 한도 — 5억·2억 (2자녀 6억·3.2억)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은 70%, 생애최초는 80%입니다. DTI는 60%가 원칙입니다. 실제 승인 금액은 소득 대비 상환 능력, 규제지역 여부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05 · 금리표

금리표 — 소득·만기 구간별 (2026)

우대금리 조합: 다자녀 0.7% / 신혼 0.2% / 생애최초 0.2% / 청약저축 최대 0.5% / 부동산 전자계약 0.1%. 최대 감면 폭은 상품 세칙에서 0.5%p 내외로 제한됩니다.

06 · 사례

사례 — 신혼 5억 아파트, 소득 5,500만

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 월 상환액은 약 141만 원 수준입니다(3.35%·30년·3.2억). 실제 금리와 우대는 신청 시점에 재확인해야 하며, 승인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별 우대 캡을 확인하세요. 개별 우대 항목을 다 더하면 1% 이상이 나오지만, 상품 규정상 최대 감면은 0.5%p 안팎으로 한정됩니다. 금리·한도·주택가액은 매년 개편되므로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HF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07 · 신청 절차

신청 절차 — 은행 방문 또는 기금 앱

02 · 보증료 공식

보증료 공식 — 보증금 × 연 요율 × 기간

계약이 2년(730일)이면 사실상 연 보증료율 × 2로 계산합니다. 요율은 주택 유형(아파트/그 외)과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주택가격입니다.

03 · 요율표

HUG 반환보증 연 보증료율 (2026 기준)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면 가입 자체가 거절됩니다. 사회배려층(청년·신혼·다자녀·저소득·고령자·장애인)은 조건에 따라 40~60% 감면이 별도 적용되어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04 · 가입 자격

가입 자격 — 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주택가액 90%

05 · 3사 비교

HUG·HF·SGI서울보증 3사 비교

일반 임차인은 HUG가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HF 전세자금보증이 요율이 훨씬 낮아 대출과 함께 자동 가입되는 경우가 많고, 보증금이 상한을 넘거나 주택가액 대비 비율이 높으면 SGI가 대안입니다.

06 · 계산 예시

계산 예시 — 보증금 3구간 (HUG, 2년 계약)

사회배려층 감면(청년 단독·다가구 40%, 신혼·다자녀 50%, 저소득·장애인 60%)을 적용하면 2년 총 보증료가 30~60만 원대까지 내려갑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HUG 인터넷보증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가입 시점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약 절반이 지난 뒤에는 HUG 반환보증 신규 가입이 원칙적으로 거절됩니다. 이사 이후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와 함께 가입 신청을 진행하세요. 조건과 금액은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HUG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07 · 가입 절차

가입 절차 — 계약 1/2 이전 인터넷보증

02 ·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 — 6억, 부부간 양방향 각자 적용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의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남편 → 아내, 아내 → 남편 방향별로 각각 6억이 아니라 같은 증여자 기준으로 6억이므로, 방향이 다르면 각자 6억을 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3 · 자녀 공제

자녀·미성년 공제 — 5,000만·2,000만 (부모 합산)

가장 흔한 오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5,000만씩 별도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같은 직계존속으로 묶여 합산 5,000만이 한도입니다. 반면 친가·외가 조부모는 별개 증여자로 카운트되어 각각 5,000만이 가능합니다.

04 · 조부모·손자녀

조부모·손자녀와 세대생략 30% 할증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관계별 공제 5,000만(미성년 2,000만)이 적용되지만, 산출세액에 30% 세대생략 할증이 가산됩니다.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초과분은 40% 할증이 붙습니다.

그럼에도 조부모 → 손자녀 직접 증여는 부모 → 자녀 → 손자녀로 두 번 이전할 때 발생하는 상속세·증여세 이중 부담을 회피하는 절세 카드로 활용됩니다. 다만 조부모 사망 시 손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5년 내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05 · 기타 친족

기타 친족 공제 — 1,000만, 시부모와 사위·며느리

06 · 혼인 증여 공제

혼인 증여 공제 — 추가 1억 활용법

2024년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부모 한 쪽만으로도 자녀 공제 5,000만 + 혼인 공제 1억 = 1억 5,000만이 무세 구간입니다.

07 · 10년 합산

10년 합산 함정 — 소진 판정과 재신고

가장 큰 실수는 과거 증여를 잊고 다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10년 이내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되어 공제가 소진되고, 오히려 이번 증여의 세율이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합산 예시. 부모가 2020년에 자녀 통장으로 3,000만을 이체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2026년에 다시 5,000만을 주더라도 공제는 이미 소진된 것으로 봅니다. 거꾸로 과거 5,000만을 신고했더라면 이번 5,000만은 전액 과세가 됩니다.

10년 합산은 증여자별로 계산합니다. 부모(직계존속)와 조부모(별개 증여자)는 각자 별도로 카운트하며, 부모 안에서 아버지·어머니는 합산합니다. 증여 이력이 애매하면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자료 열람에서 본인 명의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8 ·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 대비 서류 — 주택·차량·해외송금

02 · 관계별 공제

관계별 공제 — 10년 합산 기준

공제는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10년간 합산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020년에 3,000만을 증여했다면 2030년까지 추가 증여할 수 있는 공제 한도는 2,000만입니다. 부모 각자가 별도 5,000만씩 증여할 수는 없고, 부모를 같은 증여자로 봅니다.

03 · 세율표

세율표 — 상속세와 동일 5구간

3개월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가 별도 적용됩니다. 세율표는 상속세와 완전히 동일하며 개편안(2025.3.12)에서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04 · 혼인 증여 공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추가 1억

2024년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기존 공제와 별도로 추가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부모가 결혼 자녀에게 지원하는 가장 큰 절세 창구입니다.

05 · 세대생략 할증

세대생략 할증 — 손자녀 증여는 30% 가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초과 증여 시에는 40% 가산으로 더 올라갑니다.

세대생략을 피해 부모를 통해 두 번 이전하면 상속세를 두 번 낼 위험이 있어, 조부모의 손자녀 직접 증여도 흔한 절세 전략입니다. 다만 30% 할증을 감안한 유불리 계산이 필요합니다.

06 · 계산 예시

계산 예시 — 관계별 세액

자진신고 세액공제 3%를 반영하면 실제 납부는 위 표에서 약 3% 감소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 없이 국세만 부담합니다.

10년 합산이 핵심입니다. 과거 10년 내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이미 소진되어 세금이 훨씬 커집니다. 금액과 일정은 매년 바뀌므로 신고 전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07 · 신고·납부

신고·납부 — 3개월 이내 홈택스

02 · 개편 배경

75년 만의 대전환 — 왜 지금 바꾸나

한국의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래 유산세(총재산 기준)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이유로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합니다.

03 · 현행과의 차이

현행(유산세) vs 개편(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이 많을수록 낮은 세율 구간을 여러 번 적용받는 구조가 됩니다. 자녀 2명이 각자 10억씩 받으면 각자 5억 구간(20% 세율)이 적용됩니다.

04 · 자녀공제 5억

자녀공제 5억 — 인적공제 확대의 실체

현행 5,000만의 자녀공제는 물가상승·자산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 대표 사례였습니다. 개편안은 이를 5억으로 10배 확대해 인적공제를 실질화합니다. 자녀공제가 커지면 배우자·자녀만 있는 가정은 대부분 무세 구간이 됩니다.

05 · 세율·최고구간

세율은 그대로 — 최고세율 40% 인하안은 빠졌다

이번 개편안은 세율 자체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5구간 10~50% 누진세율은 유지되고, 인적공제 확대로 실효세율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고 하위 구간을 1억→2억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2025년 3월 재추진 개편안에서는 세율 인하가 빠지고 공제 확대만 남았습니다.

06 · 사례 비교

사례 비교 — 20억·30억 상속 시

20억 사례를 보면 현행은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공제 후 과세표준 10억(30%·6,000만 누진공제)로 2.4억. 개편안은 자녀공제 10억(2명) + 배우자공제 등으로 공제만 15억을 넘겨 사실상 세금 0원이 됩니다.

위 개편안 세액은 매일경제·세정신문 분석 기반 추산치입니다. 국회 심의에서 공제 구조·세율 세부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확정치가 아닙니다. 금액과 일정은 매년 바뀌므로 상속 실행 전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07 · 시행 일정

시행 일정 — 국회 통과가 관건

02 · 상속세 기본

상속세 — 사망 시 재산 이전에 매기는 세금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는 재산 전체에 대해 매기는 국세입니다.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됩니다.

03 · 세율표

세율표 — 5구간 10~50% 누진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가 별도 적용됩니다(2020년 이후 3% 유지).

04 · 공제

공제 — 기초·인적·배우자·일괄

상속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자녀 모두 있으면 기초 2억 + 자녀 5,000만/1인 등 인적공제 합계 vs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을 자동 적용합니다.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공제 요건은 매년 개정으로 조정됩니다. 2025년 3월 발표된 유산취득세 개편안에는 자녀공제 5억(10배) 확대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법 개정 전입니다. 신고 시점의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05 · 계산 원리

계산 원리 — 5단계로 정리

06 · 계산 예시

계산 예시 — 재산 규모별 산출세액

배우자가 실제 더 많이 받으면 배우자공제도 늘어 세액이 줄어듭니다. 신고세액공제 3%까지 반영하면 실제 납부액은 위 표에서 약 3% 감소합니다.

위 표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 사례를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사전증여, 동거주택공제, 가업승계 등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금액과 일정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07 · 개편안

2025.3.12 개편안 — 유산취득세 전환

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유산세(총재산 기준) →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취득분 기준) 전환 방향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하는 안이 핵심입니다.

03 · 과세 대상

과세 대상 — 언제, 누가 내나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양도해 이익이 발생한 개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 동안 오른 가치에 대해서 양도 시점에 과세합니다.

2026.5.10 다주택 중과 재시행.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이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중과가 단계 완화될 수 있습니다.

04 · 세율표

세율표 — 기본·단기·중과 3가지

보유기간과 주택 수·지역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년 현행 기준입니다.

기본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1,400만 이하)부터 45%(10억 초과)까지 8개 구간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05 · 계산 원리

계산 원리 — 차익에서 세율까지 4단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외된 계산입니다. 이 계산기는 장특공제·중과 배제 요건·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반영하지 않는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장특공제와 감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6 · 계산 예시

계산 예시 — 상황별로 직접 계산

07 · 신고 방법

신고 방법 5단계 — 홈택스에서 끝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