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 개편 배경

75년 만의 대전환 — 왜 지금 바꾸나

한국의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래 유산세(총재산 기준)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이유로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합니다.

03 · 현행과의 차이

현행(유산세) vs 개편(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이 많을수록 낮은 세율 구간을 여러 번 적용받는 구조가 됩니다. 자녀 2명이 각자 10억씩 받으면 각자 5억 구간(20% 세율)이 적용됩니다.

04 · 자녀공제 5억

자녀공제 5억 — 인적공제 확대의 실체

현행 5,000만의 자녀공제는 물가상승·자산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 대표 사례였습니다. 개편안은 이를 5억으로 10배 확대해 인적공제를 실질화합니다. 자녀공제가 커지면 배우자·자녀만 있는 가정은 대부분 무세 구간이 됩니다.

05 · 세율·최고구간

세율은 그대로 — 최고세율 40% 인하안은 빠졌다

이번 개편안은 세율 자체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5구간 10~50% 누진세율은 유지되고, 인적공제 확대로 실효세율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고 하위 구간을 1억→2억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2025년 3월 재추진 개편안에서는 세율 인하가 빠지고 공제 확대만 남았습니다.

06 · 사례 비교

사례 비교 — 20억·30억 상속 시

20억 사례를 보면 현행은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공제 후 과세표준 10억(30%·6,000만 누진공제)로 2.4억. 개편안은 자녀공제 10억(2명) + 배우자공제 등으로 공제만 15억을 넘겨 사실상 세금 0원이 됩니다.

위 개편안 세액은 매일경제·세정신문 분석 기반 추산치입니다. 국회 심의에서 공제 구조·세율 세부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확정치가 아닙니다. 금액과 일정은 매년 바뀌므로 상속 실행 전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07 · 시행 일정

시행 일정 — 국회 통과가 관건

02 · 상속세 기본

상속세 — 사망 시 재산 이전에 매기는 세금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는 재산 전체에 대해 매기는 국세입니다.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됩니다.

03 · 세율표

세율표 — 5구간 10~50% 누진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가 별도 적용됩니다(2020년 이후 3% 유지).

04 · 공제

공제 — 기초·인적·배우자·일괄

상속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자녀 모두 있으면 기초 2억 + 자녀 5,000만/1인 등 인적공제 합계 vs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을 자동 적용합니다.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공제 요건은 매년 개정으로 조정됩니다. 2025년 3월 발표된 유산취득세 개편안에는 자녀공제 5억(10배) 확대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법 개정 전입니다. 신고 시점의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05 · 계산 원리

계산 원리 — 5단계로 정리

06 · 계산 예시

계산 예시 — 재산 규모별 산출세액

배우자가 실제 더 많이 받으면 배우자공제도 늘어 세액이 줄어듭니다. 신고세액공제 3%까지 반영하면 실제 납부액은 위 표에서 약 3% 감소합니다.

위 표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 사례를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사전증여, 동거주택공제, 가업승계 등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금액과 일정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07 · 개편안

2025.3.12 개편안 — 유산취득세 전환

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유산세(총재산 기준) →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취득분 기준) 전환 방향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하는 안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