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2시간, 1.5배가 아니라 2배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2배가 되나요

1.5배만 알고 계시면 명세서를 봐도 맞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산이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으로 주5일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면 월 약 43.5시간이고 93만 5,578원입니다. 월급의 3분의 1에 가까운 금액이라, 시간급 계산이 조금만 틀려도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시간급을 209로 나누는 이유

모든 가산수당의 출발점이 시간급입니다. 이 숫자가 틀리면 뒤의 계산이 전부 틀립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209에는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주휴수당 편에서 209시간이 왜 209인지 따로 정리했습니다.

174시간으로 나누는 회사도 있습니다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 쓰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나누는 수가 작아지므로 시간급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나옵니다. 어느 기준을 쓰는지는 명세서나 급여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은 포함되고, 변동하는 성과급은 빠집니다.

주 52시간과 위법한 연장근로

주 52시간은 법정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상한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을 넘기면 위법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더 일했다고 해도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위법한 연장근로라도 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

상한을 넘긴 시간이라고 수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위반 문제와 임금 지급 문제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상한 초과를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그 부분을 따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과 포괄임금제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나는 받을 수 있나”의 갈림길입니다. 제도별로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수당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근거가 됩니다. 법이 아니라 계약이 청구권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계약서에 연장근로 몇 시간분이 얼마로 포함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시간과 금액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포함된 금액이 법정 기준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 시간외수당이 한 줄로만 뭉쳐 있으면 몇 시간분인지 산출 근거를 요청하세요.

명세서 대조 5단계

보상휴가로 대체하려면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그리고 가산율을 반영해야 하므로 2시간 연장근로는 3시간의 휴가로 환산됩니다. 일방적인 통보는 적법한 대체가 아닙니다.